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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국선급에 기술자료도 유출"보도관련

□ '13.1 해양수산부는 IMO？국내 형식승인 외에 별도로 시행되는 미국 형식승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육상시험설비를 구축하고, '13.5 KIOST에 관리를 위탁함

* 미국까지 가서 시험받는 비용 약 25억원

□ 위 설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운영매뉴얼 등은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자료로서, "모든 권리의 소유 및 사용은 우리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위탁관리협약서)

□ 미국 IL 참여 시험기관들이 IL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에 정부의 육상시험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제원 및 운영매뉴얼 등이 필요함에 따라

□ KIOST에 미국 IL 신청기관들에게 전달할 예정임을 알리며 육상시험설비 운영매뉴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 자료 일부를 받아 IL 신청준비 중인 시험기관들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