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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방청에서 수산 현장업무 수행 검토

이주영 장관, 지방조직체계 개편도 검토 지시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장감 있는 수산정책의 수립·집행과 해양수산인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해양청에서 수산 현장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방조직체계 개편 검토를 강하게 지시하였다.

해수부는 2008년 부가 폐지되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던 수산집행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수산관련 통계 업무도 통계청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해수부가 재출범했지만 이들 기능은 지자체와 통계청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에 있는 어업인들과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손발 없는 수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해양항만청에 수산업무가 배제되어 일선에서 통합해양수산행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장관은 지자체별로 수산정책을 수행하다보니 국가 차원의 통합된 수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이 어렵고, 어업지도선 등 장비도 낙후되었으며, 현장 어업인의 고충도 신속히 정책에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수산관련 업무수행 실태와 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동 분석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지방해양청에서 수산정책 집행·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청에서 수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명칭 변경도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부터 해수부 부활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