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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에 수상한 특혜"보도관련

□ "평형수처리설비"가 의무화될 경우, 선박설비는 "개발？시험-선박장착-검사-운영"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험,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

ㅇ 선박이 전세계적으로 운항하는 과정에서 각 항만당국이 선박시설의 국제기준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 기준 미달시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키는 "항만국통제(PSC)"를 받게 됨

□ 당초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 관련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해양과학기술원(KIOST)를 미국의 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기관(IL, Independent Laboratory)으로 고려(‘13.7)하였으나,

ㅇ 선박평형수협회(13개 평형수처리설비 개발업체)에서 50개의 해외지부를 가진 KR에서 처리설비의 생애동안 one-stop 서비스를 제공 등이 가능한 사유로 단독 IL로 지정하고,

ㅇ KIOST는 IMO 형식승인 외에 추가로 미국 형식승인을 받아야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