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지구적인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국제어업 질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제68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가 지난 11.12-19일간 UN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EU,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등 30개국 1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수산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불법어업에 대한 인터폴 역할 강화, 상어지느러미 채취 및 양육 금지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외에 UN 및 FAO를 통한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하였으며, 미국, 중국, 아이슬란드 등 대다수 참가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참가국들에게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관련 국내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에 발맞춰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불법어업에 대한 인터폴 역할 강화에 대해 미국이 금년 2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1회 인터폴 국제집행회의의 공식 출범을 주목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업국과 보호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EU측 제안인 상어지느러미 채취 및 양륙 금지 의제는 중국, 일본 등 조업국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14년 제69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인터폴 개입, 상어지느러미 채취 및 양륙 금지 등의 제안은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해상 범죄행위 근절,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을 강조하는 미국, EU 등 주요국의 관철 의지가 강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 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회의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입장을 같이 하는 회원국들과 사전 공조 하에 의제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