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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북극분야에 대한 정책기조를 담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금년 5월 15일 북극이사회의 영구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7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7개 부처·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오늘 발표된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① 국제협력 분야 8개 과제, ② 과학조사 및 연구 분야 11개 과제, ③ 북극권 비즈니스 분야 10개 과제 및 ④ 제도분야 2개 과제 총 31개 정책으로 2017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북극은 경제적 매력에 앞서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 하에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조사 활동 및 원주민 공동체 지원 등 옵서버 국가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극해·심해 자원탐사와 채취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수산협력의 토대를 형성하는 등 민간기업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 국제협력 분야 > 에서는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할 민·관 전문가 참여계획을 수립하여 대표단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옵서버 국가에게 '북극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 분야의 방안도 마련됐다. 북극은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자외선의 90% 이상을 반사시켜 '항온(恒溫) 지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북극에 대한 과학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내년 아라온 호에 이은 제2 쇄빙연구선 건조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09년 11월에 건조된 아라온 호는 올해 311일을 바다위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이다.

아울러, 과학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기관 및 물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가칭)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을 ‘14년 중으로 출범시켜 북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융합연구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다산과학기지가 있는 노르웨이 스발바르와 그린란드에서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해양·해빙 자료동화 기술을 개발하여 북극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이상기후 예측능력 연구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북극권 공간정보 구축 및 연안국과의 수로분야 협력도 ‘14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

< 북극 신산업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 분야에서는 북극해 항로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여 북극항로를 경유해 국내항만에 입출항 하는 선박과 화물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볼륨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북극항로 상에 위치한 러시아 주요 항만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북극항로 통과화물 증가에 대비한 국내 항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 2012년 북극해 운항횟수 : 46회(‘11년, 34회) / 물동량 : 126만톤(‘11년, 82만톤). 전년대비 운항횟수 35%, 물동량 53% 증가

자원개발 협력을 위하여는 2012년 9월 체결한 한-덴마크간 3개의 자원개발 협력 MOU를 기초로 현재 공동 지질조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① 그린란드 자원개발 협력 MOU(구 지식경제부 vs 그린란드 산업광물자원부)

② 광물자원 개발 협력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