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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해역 환경 점차 개선

육상폐기물 배출 계속 줄어, 배출해역 과학적 관리 덕분…2년 후엔 해양배출 전면금지

정부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을 꾸준히 감축하고 배출해역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배출해역의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올해까지 일부 폐수 및 폐수오니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다. 2016년부터는 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배출도 전면 금지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양은 지난 2005년 993만㎥를 정점으로 2006년 881만㎥, 2008년 658만㎥, 2010년 448만㎥, 2012년 229㎥로 점점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116만㎥로까지 떨어졌다. 올해 배출량은 2005년에 비교하면 6∼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 2004년부터 배출해역의 수질과 해저퇴적물의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수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해양 배출해역을 정밀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또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휴식년 구역으로 설정해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등 배출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때 충족해야 하는 유해성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생물 독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해 배출해역의 오염 부하량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4월 15일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배출해역 환경모니터링 등) 용역을 마쳤다. 지난해 배출해역(동해병)의 저서생물 군집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AMBI지수는 2009년 2등급∼5등급 범위였지만, 2012년에는 2등급∼4등급, 2013년에는 1등급∼3등급으로 저서생물 건강도가 대부분 정상상태로 회복됐고, 퇴적물 중금속 평균농도는 2006년 구리 156㎎/㎏, 납 140㎎/㎏, 카드뮴 2.9㎎/㎏에서2013년 구리 57㎎/㎏, 납 62㎎/㎏, 카드뮴 0.9㎎/㎏ 등으로 50%이상 낮아졌다. 또한 서식생물 체내 중금속 농도(카드뮴, 납 등)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인 ‘수산물 중금속 허용기준치’ 이하로 개선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배출해역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오염된 해역을 생명의 바다로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2016년부터는 배출해역 복원 노력을 병행해 홍게 조업금지를 해제하는 등 바다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