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연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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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사용현황
관리기관	위치	최초허가일	허가일	허가기간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16번지 57 호	2001-03-12	2001-03-12	2001-01-01 ~ 2005-12-31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665번지 4 호	2001-03-12	2001-03-12	2001-01-01 ~ 2005-12-31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산4번지선	2001-03-12	2001-03-12	2001-03-12 ~ 2021-03-11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614번지 1 호	2001-03-12	2001-03-12	2001-01-01 ~ 2005-12-31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남구 대보면 강사리 100-2번지선의 공유수면	2001-03-09	2001-03-09	2001-03-09 ~ 2006-03-08
경상남도청	경상남도 진해시 행암동 153번지	1992-03-16	2001-03-09	2001-03-18 ~ 2004-03-17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156번지 3호 1318-83,82,84,81,19,18,78,80,77,15,16,17,20	2001-03-09	2001-03-09	2010-01-01 ~ 2014-12-3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내동 1-306번지(2-3부두 호안)	2001-03-08	2001-03-08	2001-03-21 ~ 2002-03-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144번지	2001-03-08	2001-03-08	2001-03-07 ~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8번지 1 호 - 하서리 1511번지선 까지	2001-03-07	2001-03-07	2001-03-07 ~ 2006-03-06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시스템문의 Tel. 044-200-569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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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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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⑦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⑧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⑩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⑪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⑫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⑬ 권익침해 구제방법
⑭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⑮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⑯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해양수산부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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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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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연안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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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순번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수탁자
1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4~2025)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철회요구) 요구서다운
2.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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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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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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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해양수산부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총괄 부서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실
  연락처: 044-200-5181, 5182, 이메일: privacymof@korea.kr
  FAX번호: 044-200-5189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각 부서(개인정보파일 담당)

개인정보 파일 보유·운영 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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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파일명	연락처
해양공간정책과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회원정보	044-200-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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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주체께서는 제8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10.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다운
- - 해양수산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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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처리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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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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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해양수산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해양수산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나.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다. 물리적 조치: 정보통신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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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044-200-511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044-200-5181
부서별 보호책임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0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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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1301 (spo.go.kr)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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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