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 특집기고]연안의 시대, 주인에게 돌려주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822 조회수 : 4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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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연안디자인계획(New Coastal Design Plan) 기본구상 밝혀 - 국토면적의 87%를 차지하는 연안의 법적성격은 분명하게 공유수면(公有水面)으로서 우리모두가 함께 향유하여야 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국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안은 먼저 기득권을 차지한 일부기업과 어업인들의 전유물로 된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의 바다는 언제나 넉넉하게 만물을 포용하면서 동?서?남해나 한?중?일?러를 구분하지 않고, 태평양을 거쳐 오대양육대주를 하나로 연결한다. 우리나라의 연안은 바닷가를 기준으로 육지쪽 500m까지의 연안육역과 바다쪽 영해 12해리까지의 연안해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안해역에는 내수(바닷가, 간석지, 영해기선까지의 해역) 및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가 포함된다. 연안에는 3,358개의 도서, 특색있는 해안선 및 다양한 자연경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약 27% (1,400만명)가 연안(74개 시?군?구)에 생활터전을 두고 정주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78%와 55개무역항 이있는 등 경제성장의 무대이며, 특히 작년도에는 국내 해양관광수요가 과년도에 비교하여 52%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연안경관은 계속된 개발압력에 크게 훼손되고, 이에따라 자연해안선과 갯벌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연안침식 및 태풍피해 등 연안지역의 위험성은 크게 점증 하고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이러한 연안의 중요와 이용증가, 연안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이제는 연안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잘 개 발하고 보전해서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新 연안디자인계획(NCDP)의 기본구상과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신 연안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토의 안전성확보 ? 다양한 연안이용 수요를 충족하는 복합공간 조성?제공 ? 연안의 자연성 회복 및 미래지향적인 정비사업 추진 ? 연안취약지역에 대한 생태적 재개발 둘째, 중점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①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연안공간과 뛰어난 경관을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 인원 1억2천만명이상이 찾는 전국의 해수욕장의 화장실과 샤워실을 잘 정비하고,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해수욕장의 수온, 깊이, 풍향, 실시간 날씨정보 등을 안내해주는 정보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 바닷가에 자연적으로 퇴적된 유휴부지를 캠핑장, 해양공원, 해수탕 등 해양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 전국 바닷가 누리길을 U자형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복원하고, 우회로 개설 및 새로운 산책로, 휠체어 이동로 등을 만들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876개의 무인도서 요지에 요트나 보트선착장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쉽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양영토관리와 관광단지로 활용을 연계하여야 한다. ? 바다에서 할 수 있는 해양레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불법어장단속, 어촌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