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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진출을 위한 국제사회 교두보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16 조회수 : 2275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북극이사회 제8차 각료회의(5.15/ 스웨덴 키루나)에서, 우리나라가 정식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극이사회는 북극권의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 거버넌스로,


 * 회원국 : 미국, 러시아, 캐나다(차기 의장국), 스웨덴(현 의장국),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그린란드)


미국, 러시아, 스웨덴(의장국) 등 8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영구 참여단체인 이누이트 등 6개의 북극권 원주민 단체와 영국 등 6개 정식옵서버 국가*가 참여하고 있었다.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폴란드, 스페인


이번 각료회의에서 옵서버 가입을 신청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EU 등 7개국*으로, 이 중 EU를 제외한 6개국이 정식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이로써 정식옵서버 국가는 총 12개국이 되었다.


정식옵서버는 이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은 없으나, 이사회 내 각종 회의와 워킹그룹에 참여가 가능하다.


 * 7개국(우리나라, 중국, 이탈리아, EU, 일본, 인도, 싱가포르) 이외에도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를 비롯한 총 14개 국가 및 기구가 옵서버 지위 획득을 신청하였으나, EU는 임시옵서버 지위를 유지하였고 7개 비정부기구는 탈락함. 


우리나라는 '08년 옵서버 가입지원서를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09년과 '11년 각료회의에서는 옵서버 지위 획득 심사가 유보되어 이루지 못했고, 세 번째 도전인 이번 각료회의에서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개설('02년, 노르웨이)한 이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09년) 등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공동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 쇄빙연구선「아라온」호 활용 북극해 탐사 국제공동연구 수행('12.8～9)
 ** '09년 북극이사회 산하 AMAP(북극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 작업반 회의 참석(극지연), '12년 10월 북극이사회 Ecosystem Based Management(EBM) 전문가 작업반회의 참석(극지연)


특히 제19차 북극과학최고회의의 성공적 개최('11.3/서울)와 남극에서 아라온호의 러시아 어선 구조('11.12) 등 극지와 관련한 국제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결과가 옵서버 지위 획득으로 이어진 것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은 북극해 진출의 교두보로서, 앞으로 회원국들과의 양자협력 기회 확대, 각종 워킹그룹의 참여를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사회의 주요 결정 사항이나 정책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북극항로의 개척 촉진, 북극해 연안국에 부존된 가스, 석유 등 미개척 자원개발, 명태와 대구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북극해 지역에서의 수산업 진출 등 북극해 관련 각종 활동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금년 내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북극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남극과 관련한 국내법*은 있으나, 극지와 관련한 총괄 법률은 없는 상황으로, 극지기본계획 수립, 극지정책위원회 설립, 극지연구의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극지 관련 정부 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극지활동진흥법(안)도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외교부, 환경부 공동법률)
한글파일 130515(즉시) 북극이사회 정식옵저버 자격 획득(해양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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