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 가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04 조회수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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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수산 분야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해양수산부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나쁜 규제를 감축하고 좋은 규제는 품질을 높여 규제시스템 개혁방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현정부 임기 내 경제적 규제 20% 이상 폐지, 핵심규제 개선, 규제유지 타당성 소명, 미등록규제(숨은 규제) 정비 및 감축 등의 규제 개혁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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