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행위제한사항 확인 쉬워진다(연안계획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2 조회수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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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행위제한사항 확인 쉬워진다 등기부등본서만 확인하던 매립목적변경제한기한 토지이용계획서로도 확인
그동안 등기부등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 사항을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 사항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한이 적용되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공유수면 매립지 조사 및 지형도면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발주해 22일 입찰 마감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이란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의 공유수면 매립 및 매립목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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