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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오징어 불법조업 싹쓸이 심각"보도 관련

 

□ 정부는 동해안의 동해구트롤어선 - 오징어 채낚기 간 불법 공조조업¹ 대해 육-해상 밀착감시와 유관기관과의 집중단속으로 강력히 근절해 나가겠음

1) 공조조업 :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으로 어군을 모으면 트롤어선이 조업하는 어업 형태

 

□ 오징어 성어기에 공조조업 거점해역(동해 중부·남부)에 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하여 해상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ㅇ 육상단속반은 불법개조 어선 및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불법 증설을 단 속하여 공조조업 여건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음

 

ㅇ 특히 짧은 시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조조업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임

 

□ 또한 지난해 과징금 대납을 통해 불법조업을 지속하는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제도²를 폐지(‘13.12.19)한 바 있으며,

 

ㅇ 앞으로도 불법어업으로 단속되어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에 대해서는 재취득 제한기간(1년→2년)을 연장하여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하겠음

* 과징금 대체제도 : 행정처분(어업정지 일수)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제도

141017(보도참고) 동해오징어불법조업싹슬이심각 보도 관련(지도교섭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