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요건 강화, 입법예고(연안계획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24 조회수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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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 억제한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요건 강화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보전 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수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 변경 요건 제한, 허위·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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