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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법규 위반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지원 배제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 원양어선에 대해 시정명령 및 제재 예정

앞으로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쿼터 배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다.

150414(조간) 안전법규 위반 원양어선 제재(원양산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