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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못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07 조회수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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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못한다 수산직불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부정수급자 처벌 근거 마련 내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수산직불금의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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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7(조간)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못한다(소득복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