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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하기관 도덕 불감증 ‘ 위험 ’ 보도 관련

 

□ 해수부 출범 이후 실시한 복무감사 결과 157명중 4%만 징계조치를 받았고 132명(79%)은 주의처분을 받는 등 ‘공기방망이’ 처벌을 받았 다는데 대하여

 

ㅇ 2013. 3월 부 출범 후 2014. 5월 말까지 1년 2개월간 총 9차례에 걸쳐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총 167명을 신분상 처분함

 

ㅇ 이 중, 159명(95%) 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은 지각 등(83명), 캐비넷 미 시건 등(32명), 시설관리 소홀 등(21명), 업무처리 미흡(13명) 등 ‘ 일반적인 복무관리지침 위반’ 사항 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8명 중 향응수수, 근무 중 음주행위 등 8명에 대해서는 비위의 도(약함과 심함)와 과실의 경중(경과실, 중과실)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고,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10명) 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물을 정도가 아니어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함

 

* 징계조치 : 향응수수(2건), 근무중 음주행위 등(4건), 행동 강령 위반(1건), 보안관리 위반(1건)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운조합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수부 소속공무원 19명이 기소 되었다는데 대하여

 

ㅇ 황주홍 의원실에서 인용된 자료는 2014. 6월말 기준으로서 당시 기소된 직원은 19명이 아닌 6명 * 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