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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과실 예방, 해사산업 육성, 첨단 해상교통 안전시설 확충, 국익창출을 위한 해사외교 등의 사업이 고루 반영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의 해사안전 분야 내년 예산안은 올해(1,141억원)보다 5.5%증액된 1,204억원으로 편성됐다.

□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비중 강화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선박종사자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연안·원양 선박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선원과 선박을 해적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한 항행안전정보화 사업에도 6억원이 배정됐다.

* 항행안전정보화사업: 2013) 6억원→2014안) 6억원

정부대행으로 중소형 선박을 검사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국민의 선박검사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선박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지차 보전: 235억원(지출)-125억원(수입)=110억원

□ 해사산업 키워 경제부흥에 기여

2019년까지 약 8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마케팅 활동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을 선점하면 선박기자재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선박평형수 관리: 2013) 1억원 → 2014안) 5억원

해상교통 안전인프라 확충(항로표지 667억원, 해상교통관제 202억원)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사고위험지역에 항로표지를 계속 확충*하고 2017년까지 전파교란에 강한 첨단 대체항법시스템(eLoran)을 구축**해 GPS 취약성에 대응할 계획이다.

* 항로표지 확충 : (2013) 672억원 → (2014안) 667억원
** 총사업비/추진기간 : 460억원/시스템구축(2013-2015), 시험서비스(2017), 정상운영(2018)

2014년 개장하는 인천 신항과 동해 호산항에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울산 미포항의 관제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노후 관제시설을 개량하는 등 시설·장비 개선 및 국산화도 계속 추진한다.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영·국산화 : 2013) 200억원 → 2014안) 202억원

□ 국익창출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전개(해상안전 국제협력 26억원)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및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해 국익을 창출하고 우리나라 지지 세력도 확대한다.

* 해상안전국제협력 : 2013) 24억 → 2014안) 26억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을 주도하기 위한 의제를 개발해 해운·조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양·다자 협력활동 등을 활발히 벌여 해운·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