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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해「해양수산 R&D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발전전략 추진으로 현재 10% 수준인 해양수산 R&D 과제의 민간참여 비중을 ‘17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선도 기술분야도 현재 7개에서 ’17년까지 15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발전전략에서 △실용화 기반의 효율적 투자, △R&D 성과 창출 극대화, △R&D 추진체계 전문화?고도화를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① ‘창조형 R&D 사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해양수산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② ‘해양수산 R&D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R&D 전담·총괄조직을 신설하고 기획연구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한다.

③ ‘산업계 지원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성과활용을 촉진하고, 성과 공유 시스템도 구축한다.

④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R&D 과제관리를 전문화하고, 창의적 연구환경도 함께 조성한다.

해수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발전 전략(안)을 마련하고 내·외부 의견수렴을 진행해왔으며, 8월 21일(수) 해양수산 R&D의 민·관 합동 심의·조정 기구인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R&D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

해양수산 R&D 예산은 ‘06년부터 연평균 19.1% 증가하여 ’13년 5,184억 규모로 확대되었고, 최근 해양연구 인프라 등 기반투자의 실용화 성과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 등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 ‘10～‘12년까지 총 99건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262억원의 기술료 발생

- 무인잠수정(75억원, 한화), 해수용존리튬(40억원, POSCO), 수중무선통신(90억원, LIG 넥스원) 등

R&D 예산의 절대규모가 작아(정부 총 R&D 예산의 3.0%에 불과) 본격적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정부주도의 공공기술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그간 쇄빙선과 대형 과학조사선 건조?남극 과학기지 건설 등 인프라성 대형사업과 계속과제 위주로 투자됨에 따라 창의적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정부 출연기관 위주로 R&D 과제가 수행되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연구주체의 참여와 관심이 미흡했던 것도 이번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