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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27일 부산 해운대에서 제9차 한?중 해양사고 조사협력회의를 개최했다.

 * (한·중 조사협력회의) 2005년 협정 체결을 통해 매년 양국이 교대로 개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해양사고 조사기술과 사고조사사례를 공유하고, 아울러 양국 선박 간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해양사고 저감과 양국 선원·선박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협의하였다.

 * 한·중 공동조사 사례

   - 골든로즈호 침몰사고('07.5 중국 대련앞 해상에서 침몰, 선원 16명 사망)
   - 씨에스크레인·푸핑유안 충돌사고('10.6, 인천항 정박지)
   - 켄오스아테나 침몰사고('12.3, 중국 연안에서 침몰) 등

특히, 캄보디아 및 파나마 등에 국적을 두고 있는 편의치적 선박의 사고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양국은 향후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를 강화하고 이들 선박의 사고예방교훈을 상호 교환키로 하는 등 국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편의치적선박(FOC, Flags Of Convenience) : 선박소유·운항 등의 편의(선박에 기인하는 소득세에 대한 저율과세, 외국인 선원의 승무의 자유, 낮은 선박구조기준 등)에 의해, 선박소유자의 소재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된 선박

이 회의는 2005년 6월 조사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한·중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국은 그간 해양사고 조사협력회의를 통하여 매년 양국 조사관 교환근무, 사고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현장방문 협조, 사고선원·선박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회의에서의 공동대응을 도모해 오고 있다.

한편, 금번 회의에 중국은 첸아이핑(Chen Aiping) 해사국 상임부국장을 수석대표로 6명의 대표단이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용 수석조사관을 수석대표로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