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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사용상세
관리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구역내역

공유수면점용사용상세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95번지(잡) 인근(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북측해역)
목적	영종도 수하암 저어새 추가서식지 및 관리도로 조성운영 - (계속) 추가서식지:695.55, 진입도로:653.31 - (임시) 적출장:222.31
최초허가일	2019-08-28	허가일	2019-11-21
채취량(m³)		투기량(m³)
면적(m²)	1,571	점·사용허가 (협의/승인)기간	2019-11-21 ~ 2029-08-27

실시계획 인가내역

공유수면점용사용상세
점사용유형	제1호	해역이용 신청기관

공유수면점용사용상세
관리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구역내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95번지(잡) 인근(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북측해역)
목적	영종도 수하암 저어새 추가서식지 및 관리도로 조성운영 - (계속) 추가서식지:695.55, 진입도로:653.31 - (임시) 적출장:222.31
최초허가일	2019-08-28
허가일	2019-11-21
채취량
투기량
면적	1571
점·사용허가 (협의/승인)기간	2019-11-21 ~ 2029-08-27
실시계획 인가내역
점사용유형	제1호
해역이용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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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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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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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처리 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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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⑦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⑧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⑩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⑪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⑫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⑬ 권익침해 구제방법
⑭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⑮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⑯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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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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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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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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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4~2025) 2024년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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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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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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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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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044-200-511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044-200-5181
부서별 보호책임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0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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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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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1301 (spo.go.kr)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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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5.2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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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