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의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10201 조회수 : 4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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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의뢰 하였습니다(2001. 1. 31일)동 개정법령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3월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동 개정법령안은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