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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릿아이콘 연안기본조사의 배경 및 추진경위
1) 배경과 필요성
  • 연안관리법 제5조에 근거한 연안기본조사 추진
  • - 연안기본조사는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연안관리법」 제5조를 근거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 연안관리법 제5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연안관리와 관련된 모든 부문의 조사와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현재 관리여건을 점검하고 연안관리 정책수요와 대응방안을 도출
      하는데 활용
    ∗ 지난 5년간의 연안관리상태(자연환경 · 인문사회 · 자원 이용현황 등의 기초조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체계화하고, 연안을 둘러싼
          갈등 및 분쟁요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연안관리정책 수립에 활용
  • 일관되고 신뢰성 높은 연안기본조사를 통해 연안관리정책의 활용 제고
  • - 연안보전 · 이용 · 개발정책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 통합관리 관점에서 연안관리정책 수립과
      이행에 적용하기에는 한계
    - 연안공간과 자원 보전 · 이용 · 개발 관련 조사결과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일관된 형태의 연안관리 조사 ·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기 구축된 자료 ·정보의 정책 활용 제고 필요
  • 연안관리 여건의 정기적 점검과 미래 연안관리정책 수요 파악 필요
  • - 태풍, 이상파랑 등 연안재해가 대규모화되고 잦은 발생으로 연안 시설물 훼손 및 침식 등을 초래함으로써 연안 안전성 우려 증대,
      해양관광 및 여가레저 수요 증가, 연안 공공사업 등을 둘러싼 갈등 증대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 발생
    - 연안이용 · 개발, 사회경제 상태, 연안환경·생태계, 정책의 실효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안조사체계를 마련하여 연안관리
      여건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연안관리정책 수요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주요 연안관리 정책이행과 수단적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 실시
  •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현재 연안관리 상태 진단과 연안관리정책의 성과를 계량화하여 평가
      할 수 있는 연안지표체계(안)를 마련하여 연안기본조사 추진 필요
    -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사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안기본조사 지침을 마련해 자율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 구축
    - 연안관리정책의 유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의 환경·사회경제·제도적 여건 등을 시스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안기본조사
      체계 마련 필요
  • 연안기본조사의 개요 -  기초자료 수집·분석 > 현황·상태 > 진단·평가 > 연안관리 정책반영

    [연안기본조사의 개요]

2) 추진경위
  • 1996. 2 – 1998. 8 : 「연안관리법」 제정 이전 연안실태조사
  • - 연안관리법 제정과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자연환경, 인문 · 사회환경, 자원현황, 이용현황,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 현황 정보 수집
    ∗ 연안자원의 이용수요 및 잠재력 추정, 연안관리법과 제정방안과 연안의 범위 설정 등을 위해 실시
  • 2002. 5 – 2004. 10 :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제1차 연안실태조사
  •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평가와 이행실태, 쟁점사항 등 분석
    ∗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이용 및 개발계획, 연안환경 오염 및 자연재해
    ∗ 서해안과 남 · 동해안에 대한 연안실태 파악과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제시
  • 2009. 8 – 2009. 9 :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제2차 연안실태조사
  • - 연안조사 · 지표체계를 활용한 연안상태 점검 및 정책수요 발굴
    ∗ 연안 사회·경제, 연안 이용․개발, 연안경관·생태, 연안환경, 연안관리정책
    ∗ 연안실태보고서 및 연안상태도, 연안조사 정보의 DB 연계
  • 2014. 5 – 2015. 1 : 「연안관리법(2010)」 전면개정 이후 연안기본조사
  • -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과 대국민 제공
    ∗ 연안의 모습, 연안이용·개발, 연안재해, 연안생태, 연안환경, 연안 사회․경제, 연안통합관리 이행
    ∗ ‘한 눈에 보는 우리의 연안(연안편람, 연안이용현황도)’ , 연안지표체계, 연안지역별 현안조사, 국외사례
  • [ 연안기본조사 추진경위 ]

    구분 제1차 연안실태조사 제2차 연안실태조사 연안기본조사
    조사기간
    및 범위
    2002-2004
    (1차: 서해안, 2차: 남동해안)
    2009년(전국 연안) 2014년(전국 연안)
    조사내용 자연환경, 사회경제, 자원이용,
    해양환경오염 등
    연안사회경제, 연안이용 · 개발,
    경관생태, 연안환경,
    자연재해, 연안관리정책
    연안의 모습, 연안이용 · 개발,
    연안재해, 연안생태,
    연안환경, 연안사회 · 경제
    주요성과물 연안실태보고서, 연안편람 연안실태보고서, 연안상태도,
    연안조사자료 DB체계 구축 연안지표체계
    연안기본조사 보고서
    ‘한눈에 보는 우리의 연안’
    연안지표체계 연안조사 자료의
    DB 연계
    주요활용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이행평가와 정책제언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활용
    연안관리정책 활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블릿아이콘 연안기본조사의 추진방향
  • 연안기본조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연안기본조사 지침’ 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추진
  • - 부문별의 조사항목과 범위, 조사방법 등을 우선적으로 정하여 실시
    - 연안기본조사는 행정통계와의 연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관적인 정보의 확보를 위해 시간적 · 공간적 범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
      실시
    -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조사 · 통계자료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연안상태를 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통합적 연안기본조사 실시
  • - 연안이용·개발, 사회경제적 실태, 연안환경·생태계, 연안재해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추진
    - 연안경관 · 생태, 오염정도, 연안이용, 삶의 질, 연안관련 보전 · 이용 · 개발계획 등에 관한 자료수집 · 분석
    -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개별 부처와 자치단체, 연구원, 학계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료․정보의 연계성과 통합성 확보
  • 연안상태의 진단 · 평가 · 예측체계 구축
  • - 국제사회와 연안 선진국은 연안생태와 사회경제환경의 모니터링, 관리의 실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연안환경 및 사회경제
      지표를 개발하고 있음.
    - 연안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연안조사 지표체계 마련을 통해 현재 연안관리 여건에 관한 과학적․객관적 점검과 미래 연안정책
      수요 발굴에 활용
  • 연안통합관리정책 이행점검 및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제시
  •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추진전략별 중점추진과제의 이행점검과 연안지역별 현안 조사와 국외 사례 등을 조사하여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제시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5대 추진전략별 82개 과제에 대해 이행점검(완료, 정상추진, 지연, 평가보류, 제외)을 통한 한계와 성과 정리
  • - 연안침식, 연안경관, 연안오염원 관리, 연안관광 개발 등 지역별 연안관리 현안 파악과 이와 관련된 국외사례 등 조사 · 분석
  • 대국민 연안정보 제공 및 정책지원 활용성 제고
  • - 연안기본조사와 연안관리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연안이용·개발·보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
    ∗ 연안포털(coast.mof.go.kr)과 연계하여 국민이 연안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공유수면매립 · 점용 · 사용, 연안정비사업 등 연안관리수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 연안기본조사의 기본방향 - 체계적 연안기본조사 실시, 통합적 연안기본조사 실시, 연안상태의 진단 평가 예측쳬계, 대국민 연안정보제공 및 정책지원 활용제고, 연안관리정책 성과평가 및 연안관리수단 고도화

    [연안기본조사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