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연안포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99.8.8이전 법령에서는 “빈지(濱地)”라고 한다.

연안관리법(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공공의 자산이자 공유수면의 일부인 바닷가에 대한 무단 점용·사용 및 무분별한 토지등록이 빈발하여 이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바닷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수립

바닷가 실태조사(지적측량 및 바닷가 모니터링)
바닷가 유형분류 및 관리체계 구축
연안완충구역 지정·관리
주기적 교육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바닷가 및 연안관리 현황

전국 해안선 길이는 총 14,962.81㎞에 해당
- 육지부 7,752.51㎞(52%), 도서부 7,210.30㎞(48%)
- 조선, 항만 · 어항, 방조제 축조 등의 개발 추진에 따라 자연해안선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육지부 해안선 중 자연해안선은 3,770.1㎞(48.6%), 인공해안선은 3,982.4㎞(51.4%)로 나타났고, 도서부는 자연해안선이 84.7%, 인공해안선 15.3%가 분포함

바닷가 실태조사 현황

‘06년 충남 태안군과 전북 부안군에 대한 바닷가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6백만㎡의 바닷가 실태조사 수행
- 2006년 : 충남 태안군, 전북 부안군 시범사업 추진
- 2007년 : 인천(강화군, 남동구, 동구, 서구, 옹진군, 연수구, 중구) · 경기(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 충남(당진군,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홍성군) 바닷가 조사
- 2008년 : 전북(군산시, 고창군) · 전남(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바닷가 조사
- 2009년 : 전남(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바닷가 조사
- 2010년 : 전남(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바닷가 조사
- 2011년 : 전남(여수시, 광양시) · 경남(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바닷가 조사
- 2012년 : 경남(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바닷가 조사
- 2013년 : 경남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 부산광역시 일원 조사
- 2014년 : 부산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일원 조사
- 2015년 : 제주 서귀포시, 울릉군, 신안군(압해도, 자은도, 안좌도)
- 2016년 : 제주(제주시)
- 2017년 : 경기(안산시), 인천(옹진군, 중구), 전북(부안군, 군산시), 제주(제주시), 충남(보령시)
- 2018년 : 전남(신안군, 진도군, 영광군)
- 2019년 : 인천(옹진군), 전남(고흥군, 완도군), 여수시, 통영시

바닷가 현황

**바닷가 현황**
- 바닷가 현황은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이며, 자연바닷가 2,413개소이며, 이용바닷가는 6,860개소입니다.
구분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합계
개소	2,413	6,860	9,273
면적(㎡)	13,239,653	16,836,098	30,075,752

바닷가 유형구분 :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유형별 차별화 된 관리

자연바닷가 : 연안 완충구역의 대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
이용바닷가 : 발생원인과 주변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 토지등록이 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 검토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국유지로 관리

조사사업의 체계

조사사업의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바닷가 실태조사·지적현황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 구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미등록 도서 및 미복구 토지 조사·등록 사업’
- 지자체 및 공유수면 관리청 자체 조사 및 등록

바닷가 실태조사 및 유형별 관리 절차도.
해양수산부가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지 등록 여부를 검토한 뒤 바닷가 조사·측량으로 수평 및 면적을 확정한다.
지적기획과는 국유지 조사를, 지자체는 미등록토지 조사를 수행한다.
이후 바닷가평가위원회에서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등록가능 바닷가로 1차 유형을 구분하고, 결과를 해양수산부가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형성원인을 조사·소명하며, 바닷가 모니터링과 주기적 점검을 연 2회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바닷가 유형구분을 확정하고 유형별 바다관리 방안을 수립하며, 조사결과를 상호 통보한다.

바닷가 유형분류의 의의

바닷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별 바닷가의 자연 상태와 이용특성 등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유형을 분류
- 토지로 등록할 수 있는 바닷가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유수면으로 관리할 바닷가를 구분
공유수면매립 및 점용·사용제도와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용과 연계

자연바닷가(암석해안)
이용바닷가(방파제)
토지등록가능바닷가(도로)

바닷가 유형분류의 기준

**바닷가 유형분류의 기준**
- 자연바닷가(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닷가로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해안), 이용바닷가(인공적으로 형성되어 토지적 · 수면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안), 토지등록가능바닷가(법정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공사 이후 토지등록을 못하였거나 미뤄 온 도로와 육지에 연결 · 설치하여 토지성격이 강한 물양장)
구분	주요내용	관리방향
자연바닷가	-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닷가로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해안	- 자연해안관리목표제와 연계 - 자연바닷가 가치평가 고려
이용바닷가	- 인공적으로 형성되어 토지적 · 수면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안	- 바닷가 이용특성 등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공유수면매립 및 점용·사용관리제도와 연계 방안 마련
토지등록가능 바닷가	- 법정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공사 이후 토지등록을 못하였거나 미뤄 온 도로와 육지에 연결 · 설치하여 토지성격이 강한 물양장	- 선별하여 토지등록 추진

유형 분류 주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형분류를 수행한다.
- 해양수산부 ‘바닷가 실태조사 · 지적측량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관리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바닷가 관리유형은 평가과정을 통하여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및 ‘토지등록가능 바닷가’ 로 분류
-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는 국토교통부 검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가 선별하여 국유지 등록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연안완충구역 지정 등을 통해 연안관리의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