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모든것! <공유수면의 이해> 발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01031 조회수 : 3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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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바닷가, 갯벌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 바다는 수산물의 생산, 항만, 산업단지, 관광레저 활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류자원의 최종보고이며, 공동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의 난개발 및 무단시설물의 설치, 쓰레기, 폐기물의 무단투기등으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계획과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하여 지난 99. 8월 연안관리법을 제정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과 개발 및 이용을 억제하고자 공유수면관련법령을 전면 개정, 시행하였다. 이에 새로이 개정된 공유수면 관련법령을 실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해설을 덧붙임으로서 업무담당자는 물론 관심있는 일반국민들과 학계, 연구계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과 판례등을 정리,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관리자 덧붙임>....이책자가 발간되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책으로 엮어낸 연안계획과 주성호과장(발간사 작성에 특히 신경을~~), 신연철사무관, 류중빈, 정동기씨, 아울러 연안계획과 홍일점인 반미라씨의 숨은노력이 있었으며, 앞으로 미비점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할~~아! ~~~ 어깨 무거버라~~ |